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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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대한민국에서 가장 길었던 법률의 이름이다.

변천사[편집]

현재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은 몇 글자가 짧아졌지만,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은 아직도 꽤나 긴 이름을 자랑한다. 국회의원들은 개념이 없고 두뇌도 없어서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에 간단한 띄어쓰기도 하지 않은 것인가? 게다가 한자 의존증 환자라서 한자로 써놓고 괄호치고 한글을 써넣어 더 백괴스럽다!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은 참 안타까운 법률이며,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보다 더 불쌍한 법률도,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보다 더 긴 법률도,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보다 더 백괴스러운 법률도 없을 것이다.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은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을 만든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의 주체인 대한민국과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의 객체인 쌀국의 협정으로 만들어진, 말 그대로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이다.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은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에 관한 자세한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을 따로 설명해 둔 사이트에 가서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항목을 눌러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을 열람해 보기를 권한다.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을 깨우쳐도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을 외우는 것 말고는 딱히 쓸 데가 없겠지만,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을 한번쯤 봐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정도 봐두면 상식도 늘고,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에 관한 법적 지식도 늘어 좋을 것이다.

쉽게 보기[편집]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에 관한 이 글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면 여기를 눌러 보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문서를 더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법률의 내용[편집]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은 이런 법률이다. 대한민국쌀국이 서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 4조는 쌀국 군대가 사용할 시설과 구역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쌀국 군대가 대한민국에서 누리게 될 지위에 관해 협약한 협정도 위의 조약과 함께 시행되었는데, 그 시설과 구역에 포함되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것인지를 다루어 놓은 것이다.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처럼 백괴스러운 법률이 또 있을까 싶다!

손질[편집]

결국 국립국어원에서 나서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의 이름을 손보게 되었다.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依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關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關한法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이것이

對美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따른 施設과 區域 및 駐韓美軍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施行에 따른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財産 管理와 處分에 關한 法律(대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가 '주한미군의'로 간단히 줄었고, 띄어쓰기도 깔끔히 해 두어 보기 편리하다. 역시 국회의원들은 한국어도 간단하게 할 줄 모르고, 띄어쓰기도 할 줄 모르는 개념 없는 자들인가 보다. 물론 개념 한가득인 국회의원도 많지만,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보인다.

도보시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