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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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어는 활용성과 그 합리적 기능에 대해 일반적인 이해력 이상을 요구하는 언어이다.

용례[편집]

법률어는 일상적 대화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간의 합치를 전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강제하는 경우 개인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한 연유로 권장 사항에 머무르는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은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아랫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사용되는 예가 많았다. 이러한 위임 통보를 '주문'이라고 한다. 실제 사용되었던 예시를 판례로 첨부한다.

  • 물을 주려 할 때
주문 : 피고는 마법 32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기에 원고에게 물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배우자 혹은 피후견인이 법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판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반박
주문 : 합당한 사유 없이 물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의거하지 아니한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인다.

소결[편집]

법률어는 타인과의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언어임이 명백하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바람직한 관계 유지에 있어서 법률어의 작용이 크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사회적 여론 형성에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단순히 '멋이 있어 보인다'는 사유로 법률어를 남용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기 어렵지만, 헌법 10조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민법 제 751조 1항에 의거하여 법률어 사용자에게 신체, 자유, 명예나 정신에 대한 가해 행위를 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혐오, 개인적 갈등 기타 다른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을 경우, 권고나 불쾌감 등의 표시를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에게 법률어의 사용 여부를 강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