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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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방지법 혹은 공돌이 현대노비법은 대한민국 법률 제10962호의 법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 보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의미[편집]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공돌이를 법적으로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악법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연구원을 부당하게, 혹은 납득할 수 없는 대우를 해주더라도, 차후 다른일을 하기 힘든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는데 부담을 갖게 됨으로, 부당한 대우를 매우 당연히 해준다.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월급 덜 주고, 더 많이 무급 야근 시키고, 주말에도 추가수당 없이 더 많이 출근 시키고, 스트레스와 과다 업무로 병원에 가던 병이 생기던 쥐어짜서 이익이 나오면 그걸로 그만이다. 병 걸리면 해고 얍.

아 ㅆㅂ 대한민국 奀까!

내용[편집]

대표적으로 알려진 행동수칙 중에 2년간, 동종업계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 (이전회사/단체에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가 공돌이라서 연구소나 연구 관련기관에서 일하다가 퇴직/해고되면 2년간은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의사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개인 병원을 차리거나 다른 거점 병원으로 취업해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요리사의 경우 레시피를 통째로 빼오는 것은 쥐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나, 새로 개업을 하거나 다른 음식점으로 이직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학원 강사도 이전 학원에서 퇴직/사퇴하고 개인학원을 차리거나 다른 학원에 이직해도 된다.

그런데 공돌이만 안된다고 카더라. 같은 법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도 2년동안은 마음대로 다른 회사로 가지도 못한다. 괜찮아 보인다고? 니가 2년동안 실직해서 살아봐라 병신아.

더군다나, 그런데 이 법과 연관있는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아예 혐의/음모 만으로 떡찰조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이 있어서 그냥 너가 공밀레를 당하고 있지 않다면, 무고한 너가 조사받게 만들 수도 있는 아주 奀되는 법이다.


나도 공돌이이니 일단 망명할 국가를 찾아봐야겠다. 이만 줄이겠다.

바깥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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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이 법이 어떤것인가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사이트의 내용이나 도난당한 열정: 그들은 정말 산업스파이였을까라는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도서관 가면 있겠지 내가 어떻게 알어.

다른 공돌이들도 그렇겠지만, 시간이 날 때 대한민국을 등지고 도망가거나 이 법이 적용받지 않는 다른 전공으로 전과하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생각할 것을 권고한다.